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사건을 다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수사 범위 정의: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명확하게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으로 한정합니다.

3. 수사 기간 및 절차 설정: 특별검사는 임명 후 준비 기간을 포함한 일정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 번에 한해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파견 검사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 권한과 그들의 역할이 규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사법적 판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