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03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임산부 현황을 조사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합니다.

2. 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임신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3. 익명출산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을 보호하고,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위기임산부와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익명출산과 익명인도를 통한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와 자녀를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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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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