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정성 강화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2.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심의와 관리를 담당함.

3.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및 기금상의 조치와 조세특례 도입에 대한 재정 수입·지출 증감액의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안에 첨부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보장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며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