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국가기관 오인표시 금지

윤두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나 단체가 발송한 전자문서에 국가기관 등이 발송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이러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수정된 법안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