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

장철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한글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2. 보다 쉬운 표현 사용: 현행 법률의 어려운 표현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

3. 국민의 접근 가능성 확장: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켜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법치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법률 이해 정도를 확장시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