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3. 산업재산 분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표준분류 등 다른 분류정보와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와 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과 산업기술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국가의 기술혁신 역량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