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폭침피해지원및역사왜곡처벌특별법안

장제원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존 장병과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생존 장병과 유족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2. 국방부장관이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한 기록과 진실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