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우원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기본계획의 국회 심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국회가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장기 수정: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것이 기존과 동일하나, 중간에 해당기간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법령의 결합: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법령 및 예산을 최종 심사하는 국회 간의 협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더욱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반영하여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