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대응

조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7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물가 안정과 국민의 경제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3. 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안은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더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국민에게 더욱 가치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