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ᆞ29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만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립: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 지원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 식별, 위로지원금와 손실보상 결정,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 심리상담과 같은 정신적 안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3. 추모 및 공동체 회복 조치: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건립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인 피해구제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