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 제정안

이해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재난의 대응ㆍ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안정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2.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무수령자 및 국민의 책무와 필수노동자의 권리ㆍ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수노동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