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중문화예술인 정산자료 제공 의무화 법 개정안
소병철의원 등 13인
유아 및 아동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7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인 회계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대중문화예술인 교육 미조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실태조사 반영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3인
키즈 유튜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까지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라디오방송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등14인
회계내역 및 보수지급사항 고지의무 신설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사기죄 저지른 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취업 제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인 정산자료 정기제공 의무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사업 불공정행위 금제 삭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지원 강화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1인
대중문화예술산업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 및 경호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중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인문교육 지원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4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제공시간 조정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과징금 징수체계 일원화 및 과태료 권한 명확화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및 표준계약서 지원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인 자살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