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공무원 교육훈련 법적 근거 마련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합니다.

2.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규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개선합니다.

3.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기반으로 하며, 의결이나 수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