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연구개발특구위원회 통폐합 법안

하영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없앤다(폐지).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주요 정책 결정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맡아서 처리하도록 변경한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존의 중복되거나 사용이 적은 위원회를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 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함으로써 자원과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단, 이 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법안의 처리 상황에 맞춰 최종적인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