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하며,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증기준과 지원시책을 마련합니다.

3.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을 지원하고,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4.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자 등이 협회를 설립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에게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에서 첨단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