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력향상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모든 학생의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학력"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학력의 50% 정도를 충족하는 학력이며, 상급 학년 진급에 필요한 학력으로 정의합니다.

3. 교육부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향상 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기본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력과 학교의 학력향상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의 경쟁적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