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사무직원 특별정려금 지급근거 마련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포함시킵니다.

2. 이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직원이 받는 특별정려금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슷한 처리를 위탁선거에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 새롭게 법률에 추가되는 규정(안 제77조의2 신설)은 위탁선거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의 명확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탁선거를 위해 일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특별정려금)을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균형 잡힌 처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탁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사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