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진흥을 위한 한국섬진흥원 설립 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정책수립, 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2.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섬의 날"을 제정한 것을 바탕으로, 섬 관리와 연구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유·무인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섬의 영토 수호, 전통문화 및 생태자원의 보호, 해양수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섬의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연구, 정책수립, 진흥을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 개발, 보호를 강화하여 섬을 사람들에게 더 가치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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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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