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진흥을 위한 한국섬진흥원 설립 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정책수립, 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2.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섬의 날"을 제정한 것을 바탕으로, 섬 관리와 연구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유·무인도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섬의 영토 수호, 전통문화 및 생태자원의 보호, 해양수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섬의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연구, 정책수립, 진흥을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 개발, 보호를 강화하여 섬을 사람들에게 더 가치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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