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

임호선의원등15인이 발의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개선합니다.

3.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이 증대되도록 조약·거래 구애에 의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일반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