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진흥

도종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미술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미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2. 미술의 정의와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정의를 규정합니다.

3. 미술분야의 전반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여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