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대상 제외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로써 한국가스공사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가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공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0인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