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67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동부와 서부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남도지사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3.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 및 정착을 위해 국가와 전라남도에서 경비 지원, 기금 설치, 물품 양여, 토지 사용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은 전라남도의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균형 발전과 공공의료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유출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