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1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을 지정하여 개발 및 공급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임상시험 결과 등을 심사하고, 제조판매품목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며, 의약품 허가조건을 도입함.

이 법안은 현재의 의약품 개발 지원 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공중보건 위기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치료와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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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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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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