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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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을 지정하여 개발 및 공급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임상시험 결과 등을 심사하고, 제조판매품목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며, 의약품 허가조건을 도입함.
이 법안은 현재의 의약품 개발 지원 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공중보건 위기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치료와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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