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구성확대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에 학생 참여 확대: 학생의 비율을 늘려서 대학평의원회에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학평의원회 기능의 실질화: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더욱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3. 대학의 민주적 운영 강화: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와 기능 실질화를 통해 대학 본부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법안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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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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