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여성들의 존엄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생존해 있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등록하여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생계급여, 의료지원, 간병인 비용 등을 제공함.

3.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제 강점기 동안 강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