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ᆞ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는 재외국민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외교부장관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3.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재외국민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이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재외국민들의 의견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