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게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을 적용.

3. 국방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자 결정, 복무기간 산정, 연금지급액 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들에게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산입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