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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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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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비율을 각각 60% 이상, 30% 이상으로 변경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도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

2.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시 할증 제도를 폐지하여 무과실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3. 농어업재해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업인들의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농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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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발의자 명단

홍문표 등 9인

위성곤 윤재갑

박덕흠 박성중 성일종 이명수 정진석 조명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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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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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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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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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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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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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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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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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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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4인

농어업재해보험심의 시 보험가입자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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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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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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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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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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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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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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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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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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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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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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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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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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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28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