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 및 체육인 복지증진

체육인 복지법안

의안번호
21019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를 규정합니다.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4.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병이나 생계 곤란 등에 대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5. 체육인들의 창업과 권익 향상을 위해 자금 대여 및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합니다.

6. 효과적인 체육인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 체육인 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은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체육인들의 기회와 복지를 증진하여 국민들의 열망에 이바지하고, 체육인들의 노력과 땀이 묻어난 성과를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스포츠 성과를 지탱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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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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