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조정 회부권의 확대: 현재 검사만이 형사조정 회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의 분쟁을 빠르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형사조정 송부 예외 대상의 추가: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회부의 예외로 추가하여, 형사조정을 실시할 수 없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범죄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형사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고,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 통지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김경협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형사조정 위원 교육실시 의무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사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 및 구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구조금액 상한 인상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 예외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험 피해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9인
유족구조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5인
평생 치료 요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15인
비엔나협약 적용으로 우리나라 형사관할이 미치지 않는 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중상해에서 상해로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4인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형사조정 회부를 경찰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범죄피해자 신변 안전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출소 등 주요 정보 통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6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