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사용장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을 「무인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2. 법안 전반에 걸쳐 '도서'라는 용어를 '섬'이라는 용어로 대체합니다.

3. 법안 제문에 '섬의 보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함을 명시합니다.

즉, 이 법안은 무인섬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라는 용어를 '섬'으로 대체하여 해당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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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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