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빙서류 범위 확대

양기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관세 관련 법령에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원산지증명서'만 명시되어 있어, 다른 관련 서류들이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그리고 '국내제조확인서'와 같은 원산지 증빙 서류들을 법률에 포함시켜 체약상대국 간의 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들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 간의 무역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관세 혜택 등을 받는 데 있어서 제약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상호 무역을 촉진하고, 관련된 규정들을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가간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제적으로 동등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를 높이고 무역 거래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