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

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합니다.

2. 징수공단에는 이사장과 이사들이 있으며, 국세청장의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징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모든 사회보험과 관련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전 국민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원화된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