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구제를 위한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예술인은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해야 합니다. 예술을 검열하거나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예술 지원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예술인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하며,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됩니다.

이 법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이 불공정한 환경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에게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