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경제환경 대응

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회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법에 산재되어 있는 회사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합니다(안 제1편).

2.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같은 다양한 회사 유형을 포괄하며, 특성과 이용 빈도에 따라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안 제2편부터 제6편까지).

3.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일반규정 바로 다음에 위치시켜 법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합니다(안 제120조 등).

법안의 취지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구조의 유연화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의 법제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체계로 개편하여,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편리한 법률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