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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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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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농어업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

2. 현재 보험상품이 없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함.

3.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농어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보편적 가입과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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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9인

김승남 소병훈 신영대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이개호 조오섭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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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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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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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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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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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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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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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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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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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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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28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