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타투문화예술 양성

송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예술인 타투, 반영구화장, 피어싱 등을 신체예술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합니다.

2. 신체예술 시술소는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3. 신체예술 시술자는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시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체예술을 시술받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체예술 시술소와 시술자의 등록과 폐업을 규정하여 신체예술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예술을 선택하고 신체예술 행위에 차별을 하지 않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예술이 문화예술로서 성장하고 국민의 권리와 보건위생상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