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2.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