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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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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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2. 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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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김성주 박상혁 박성준

박

정

신동근 오영환 이상헌 이수진(李秀眞)장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기적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모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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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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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고시 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사회복지 종사자 정년 명확화 및 연장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종사자 결격사유 주기적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매년 범죄경력 조회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무연고자 유류재산 처리를 위한 한도액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보훈복지인력도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사회복지사 채용 및 교육관련 법규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학교사회복지 개념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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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아이돌봅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

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및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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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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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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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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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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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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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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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사망자 잔여재산 지자체 활용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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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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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1인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처벌 규정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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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재난상황 사회복지시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사회복지사 직무교육 및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장애인학대 범죄도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법인ㆍ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보호 규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경비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삭제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교정시설 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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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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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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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등11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25인

최혜영의원 등 24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