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대책 법적 근거 마련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지원기간, 지원내용 등이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2.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용위기가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인된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행정, 재정, 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고용위기지역에서의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