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재정지원 삭제 개정안

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경비 보조 삭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국가의 운영 경비 보조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합니다.

2.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특례 삭제: 협의회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3. 교육부장관의 업무 위탁 근거 삭제: 전문대학 행정과 학사 운영에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자율성과 전문대학 간 협조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지원 규정을 폐지하여,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자체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