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정리:

- 한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종합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함.

3.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한우의 생산 및 사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발전협의회 설치:

- 한우수급 관련 중장기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함.

5. 탄소저감 촉진:

-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촉진을 위해 경축순환농업 전환 및 탄소감축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함.

6. 수급 정책 수립:

-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해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함.

7. 장려금 지급:

-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8. 경영개선자금 지원:

- 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 및 부채 기준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게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9. 최저생산비 보장:

- 식량안보 및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등을 위해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방안을 강구함.

10. 부산물 연구 및 활용:

-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관리방안을 강구함.

11.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 보급:

-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를 보급하며, 단 한우유통구조 개선 및 확충 등의 조치를 취함.

12. 수출기반 조성:

-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개척, 수출검역,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함.

13. 한우품평회 개최:

- 한우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품평회를 개최하고 대표 브랜드를 선정 및 육성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한우산업이 자급률 저하, 농가 감소와 같은 문제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