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

이채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능단체연합회의 역할 강화: 직업상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지식과 신기술을 배우고 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 설립된 연합회가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정책 개발과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과 그들이 속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명시: 직능인과 직능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능인과 직능단체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제활동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