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타지역 건설

황보승희 의원 등 11인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건설함

3.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을 각 시ㆍ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합한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