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2. 해직공무원들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심의하기 위한 복직 및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해직공무원들은 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의와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와 결정을 위해 증언, 진술, 검증,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해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