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과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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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과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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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과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일 단위가 아닌 1개월 경과 단위로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체납 국세의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3. 국세 관련 불복절차뿐 아니라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보완기간은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통지기간을 5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과 행정절차 운영의 실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절차를 보완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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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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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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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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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10인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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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

국회가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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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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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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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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