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래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 논란과 더불어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전투표를 마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행사된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최종적인 선택을 반영하지 못하여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선거일 둘째 날 오후 6시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전투표제도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쉬운 요약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처럼 현직 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을 줄이고, 상임 위원장 체계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선거관리 사무를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챙기게 해서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가 보여요.
• 선거범죄를 다루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줄이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 내부 감사를 손보는 대신, 외부 인사가 과반인 감사위원회를 새로 두려는 흐름이에요.

주요 내용

• 위원장 상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현직 법관이 겸직하는 구조를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 법관 겸직 관행 개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장이나 대법관 역할을 함께 맡는 관행에 손을 대려는 취지예요. 위원장 직무를 더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 위원 추천 방식 조정: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규정을 고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상임위원 제도 폐지: 위원장의 상임화에 맞춰 그동안 직무를 사실상 대신해 온 상임위원 제도를 정리하려는 거예요.
• 감사위원회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새로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감사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 외부 통제 강화: 감사위원 9명 중 과반을 외부 인사로 두고, 위원회 내부 사람이나 그 친족·전직자의 위촉은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민주적 견제 보완: 내부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외부의 견제를 더 강하게 넣으려는 방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