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안전성 확보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지원과 사회 신뢰 형성: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정의 및 기본 원칙 설정: 인공지능 관련 용어들을 정의하고,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인프라 발전, 지역균형 발전 등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3. 국가 정책 및 위원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어 인공지능 정책 방향과 산업 진흥 등을 심의합니다. 인공지능 사회의 구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인공지능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윤리 원칙 및 안전성 강화 조치를 통해 인공지능을 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