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취약 도서지역 지원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인구가 적고 교통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시·도지사가 도서지역의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교통수단 개선 및 확충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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