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취약 도서지역 지원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인구가 적고 교통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시·도지사가 도서지역의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교통수단 개선 및 확충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