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공공성확대와경쟁력강화를위한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을 국가가 일정 비율로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국내총생산(GDP)의 1.1%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투자하기 위해 교부금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3. 국립 대학과 공립 또는 사립 대학에 대한 교부금의 산정 방식과 교부금 심의위원회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