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의안번호
21025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합니다.

2.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존 공공기관의 출자금으로 구성됩니다.

3. 공사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의 유통환경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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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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